# 우리 사회는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 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른다.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진 않은 탓에 자립준비청년이 정작 ‘자립’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 다행히 그중 몇몇 사례가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최근엔 이들을 돕는 지원 시스템이 튼튼해지고 있다. 그런데 자립준비청년과 상황이 비슷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다. 바로 ‘쉼터 퇴소 청년’이다. 둘은 왜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쉼터 출신 청년은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여기 두명의 청년이 있다. 둘 다 청소년 시절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집을 나왔다.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고 온전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선 같지만, 둘은 차이도 뚜렷하다. A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B는 ‘쉼터 퇴소 청년’이다. 보호 종료 시점까지 이용한 시설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하는 시설이다. 쉼터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설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과업은 사실상 같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퇴소 청년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직장인 서동환(가명ㆍ28)씨는 B와 같은 쉼터 퇴소 청년이다. 동환씨는 이런 하소연을 입에 담았다. “어떤 시설에서 지내다 나왔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둘을 다르게 봅니다.”
무슨 말일까. 동환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집을 나왔다. 부모에겐 조현병이 있었고, 아버지는 걸핏하면 동환씨를 폭행했다. “이대로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을 때쯤 지역 상담사를 만났고 그가 소개해 준 쉼터에 입소했다. 성인이 된 후엔 자연스럽게 쉼터를 떠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동환씨처럼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다. 기본 생활이 곤궁하지 않도록 월 단위로 제공하는 ‘자립수당’과 보증금이나 학자금을 낼 수 있게끔 목돈 형식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동환씨는 이런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퇴소 후 편의점ㆍ물류센터ㆍ횟집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럼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았고, 지금도 이를 갚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했다는 거다. 동환씨는 현재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자립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동환씨가 쉼터가 아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었다면 어땠을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이다.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보호 종료(퇴소) 연령은 19세다. 다만, 24세까지 종료 시점을 유예할 순 있다. 이후 퇴소하고 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로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다. 퇴소 후 5년간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씩 받는다.
반면 동환씨와 같은 쉼터 출신 청년의 지원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립정착금은 받지 못한다. 대신 자립수당만 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받고 있다. 이 수당도 2021년에야 생겼다. [※참고: 동환씨는 이런 지원이 생기기 전에 퇴소했다.] 자립준비청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쉼터 출신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조현수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대표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 중엔 학대나 방임을 당해서 가정을 나온 경우가 많다”면서 “쉼터 퇴소 청년이 자립 시 겪는 어려움은 자립준비청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쉼터를 골라서 입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 중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 통상 처음 만난 상담사가 어느 시설을 소개해 주는지에 따라 소외 청소년의 갈 곳이 달라진다. 앞길이 막막한 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쉼터의 장단점을 따져볼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건 법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엔 아동복지법을, 청소년 쉼터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적용한다. 아동복지법엔 세세한 청년 자립 지원 내역이 담겨있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그렇지 않다.
주무부처도 다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주관이지만, 쉼터 퇴소 청년을 관리하는 건 여성가족부다. 공교롭게도 여가부엔 자립정착금 예산이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산ㆍ울산ㆍ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쉼터 퇴소 청년에 자립정착금을 주기도 한다”면서 “다만 모든 쉼터 퇴소 청년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엔 국비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원금 규모 차이가 쉼터 퇴소 청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쉼터 퇴소 청년의 평균 자산은 자립준비청년(851만79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4만8700원으로 나타났다. 주거 보증금도 쉼터 퇴소 청년이 평균 1733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3040만원)보다 적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쉼터 출신 청년’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확대했지만 쉼터 출신 청년은 여기서도 빠졌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SOL의 윤도현 대표는 “쉼터 퇴소 청년이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유사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연한 정책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퇴소 청년에게 비슷한 지원을 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궁극적으로는 두 그룹의 청년 모두에게 더욱 다양하고 확대된 지원을 해야 한다.”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4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천958명 중 4천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s://www.kmaeil.com)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631
[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간담회를 개최,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7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예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및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 자립 준비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했다.
아울러 조례와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 친화 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 준비 청년들의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 9천958명 중 4천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 준비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3월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할 예정이다.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0220232544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간담회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아독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예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주최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예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주최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 부평구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와 조현수 아디주커뮤니티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했다. 또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관계자도 함께해 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예지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약 41%(4086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인 현실을 들어, 지원 확대와 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8% 보다 8.5배 높은 수치다.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 및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4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은 심사될 예정이다.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부평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34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위대표)이 발의방향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기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회의에 참석시킬 것입니다.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전국청년 정책 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 시설팀장 등이 관련되어, 자립준비청년의 조직을 배치하고 조례와에 대해.
해당 조례안은 자립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같이가정과 리그 시설에서 자립하여 생존 대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 정책과 축하하는 사람들의 제 중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유령 생활을 알리는 데 첨단 지원 확장 및 수축이 필요합니다.”고 골프.
옳고 그름을 논의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 제하는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사할 이다
부평구의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회의 개최...
정예지 도시환경위원이 청소년 자립준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속보 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할 예정인 '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전국청소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국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
제안된 조례안에는 자립 자격이 있는 아동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위탁가정 및 위탁보호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된 여러 의제 중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부평구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과 자립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 청소년 9,958명 중 4,000명(약 86명, 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breaknews.com/1018332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천958명 중 4천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228010008247
도시환경위원회 정예지의원 자립준비청년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조현수 아디주커뮤니티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300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27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349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예지 부평구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천958명 중 4천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075
